본문 바로가기

시사

조희팔 사건과 폰지사기 (Feat. 영화 꾼) 조희팔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조희팔 사건은 2004~2008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기 사건이고 총 누적 피해액은 3~4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기 과정에서 검찰, 경찰, 교정본부 등 각종 정부기관에게 뇌물을 뿌린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조희팔은 누구인가? 조희팔은 JU네트워크의 주수도를 누르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1957년, 경상북도 영천군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창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홀몸으로 대구광역시로 갔습니다. 20대에 접어들면서 도박판 허드렛일을 하며 영남권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 대원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최태민과도 커넥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본인의 인.. 더보기
아동 방임죄 (영화 아무도 모른다 실화) '아무도 모른다' 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나요?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고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아동방임의 현실을 덤덤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이지만, 2020년 9월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접했을 때 저는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일들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방임되고 학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 방임 뜻은 무엇일까요? 2017년 보건복지포럼에서 아동방임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6항은 아동방임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더보기
음주운전 벌금 조회 (면허정지 취소기간, 윤창호법 사례) 언제나 명절이 되면 음주운전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의 설 연휴 음주운전 교통사고 ( 2019년도 기준, 출처 : 도로교통구간 ) 위의 도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설 연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체 기간에서 음주운전의 비율은 약 10.3% 인데 설 명절의 음주운전 비율은 약 12.9% 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율이 전체의 교통사고에 대해 1% 정도 되는 것을 보면 명절에는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더보기